정치사회 토론방

신 한일어업협정상의 문제에 대해

작성자 : 시사 등록일 : 2024-01-09

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독도를 지역분쟁화하려는 일본의 계략은 알아야 한다.

일본은 "양국이 체결한 최근협정이 유효"하다는 국제법에 따라 신한일 어업협정(1998)을 맺고
국제 해양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. 분쟁을 제기하기 위한 현장확보와
역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교과서 해설서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.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
자제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.